2026 국가직7급 헌법 11번 해설 — 법원(사법권의 독립)

① 사법권의 독립은 재판상의 독립뿐만 아니라, 재판의 독립을 위해 법관의 신분보장도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03(재판상 독립), §105·§106(법관 임기·신분보장). 사법권 독립은 양자를 모두 요구한다.

② 사법의 책임성을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오히려 법관의 독립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평정제도는 어디까지나 판사에 대한 연임제를 객관적으로 운용하고, 판사의 성실한 직무수행 및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근무성적평정 사건). 사법의 책임성 과잉 강조는 법관 독립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근무평정은 필요한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③ 헌법이 사법의 독립을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로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사법의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헌법원리이다.

④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08(대법원 규칙제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