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2번 해설 — 국회(국정감사·조사)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회(국정감사·조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때 그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정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 정답
- ③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 ④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는 국정조사를 할 때 그에 필요한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61①. 국정감사·조사권에는 서류제출·증인출석·증언·의견진술 요구권이 포함된다.
② 국정감사는 공개가 원칙이나, 국정조사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 감사와 조사 모두 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
③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국정조사를 하게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3①. 국정조사 요구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다.
④ 국회는 국정전반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국정감사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나,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2①. 원칙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 30일 이내 기간, 예외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 가능.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2번은 국회(국정감사·조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2. 감사와 조사 모두 공개가 원칙이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