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3번 해설 — 국회의원의 특권
정답 ③번출제 쟁점 국회의원의 특권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모든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정답
- ④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44①(불체포특권).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44②. 회기 전 체포·구금된 의원에 대한 국회의 석방요구권이다.
③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모든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45. 면책특권의 대상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되며, 모든 발언·표결이 아니다.
④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 요구를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그 이유를 첨부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회법 §28. 석방요구 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3번은 국회의원의 특권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법 §45. 면책특권의 대상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한정되며, 모든 발언·표결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