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4번 해설 — 법치주의

①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법치주의 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으로서, 체계정당성에 위반한 공권력작용은 그 자체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4.11.25. 2002헌바66. 체계정당성 위반 자체가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례원칙·평등원칙 위반 등 별도의 위헌성이 있어야 하며 입법재량상 정당화 사유가 있으면 허용된다.

②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진지하게 반영한 원리로서 그것이 비단 민사법이나 형사법에 국한된 원리라기보다는 근대법의 기본이념으로서 법치주의에 당연히 내재하는 원리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4.6.24. 2002헌가27. 자기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법치주의 내재 원리이다.

③ 원칙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은 허용될 수 없지만, 진정소급입법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경우와 같이 소급입법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1996.2.16. 96헌가2. 소급입법 예상 가능, 보호가치 있는 신뢰 미약, 경미한 손실, 중대한 공익상 사유 등의 경우 진정소급입법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한 표현으로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범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으로, 명확성의 정도는 모든 법률에 있어서 동일한 정도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개개의 법률이나 법조항의 성격에 따라 요구되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 명확성원칙은 법치국가원리의 표현이나, 그 요구 정도는 규율 대상·수범자·침익성 정도 등에 따라 다르다(부담적 법률·죄형법정주의 영역에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