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7번 해설 — 행정부
정답 ③번출제 쟁점 행정부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행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 ②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국무위원 으로도 임명될 수 없다
- ③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 정답
- ④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은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선지별 해설
①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95. 위임명령뿐 아니라 직권에 의한 집행명령으로서의 총리령·부령도 가능하다.
②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국무위원 으로도 임명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86③(국무총리), §87④(국무위원). 문민원칙이 양자 모두에 적용된다.
③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되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의 의장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88②③. 국무회의 구성에는 대통령이 포함되고, 의장은 대통령·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원문 선지는 대통령을 빼고 국무총리를 의장이라 하여 틀렸다.
④ 국무위원이 아닌 사람은 행정각부의 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94.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17번은 행정부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헌법 §88②③. 국무회의 구성에는 대통령이 포함되고, 의장은 대통령·부의장은 국무총리이다. 원문 선지는 대통령을 빼고 국무총리를 의장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