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19번 해설 — 국무총리

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86①은 '국회의 동의'만 요구하고 특별정족수를 정하지 않았으므로, 일반의결정족수(§49: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가 적용된다.

② 헌법은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무총리가 행정각부를 통할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는 ‘행정각부’에는 모든 행정기관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1994.4.28. 89헌마221(국가안전기획부 사건). 헌법이 모든 행정기관을 행정각부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며, 법률로 대통령 직속의 행정기관(국무총리 통할 밖)을 설치할 수 있다.

③ 국무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의 대상이 되나, 국회의 해임건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63①(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건의), §65①(탄핵소추 대상). 원문 선지는 해임건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틀렸다.

④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25.3.24. 2024헌나8(국무총리 탄핵 사건). 권한대행자인 국무총리는 대통령과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으며 권한대행으로 새로운 공직·지위가 창설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