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2번 해설 — 양심의 자유

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자유’, 즉,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6.28. 2011헌바379 등(병역종류조항 헌법불합치).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은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의 제약이다.

② 개인의 양심은 사회 다수의 정의관ㆍ도덕관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헌법상 양심의 자유가 문제되는 상황은 개인의 양심이 국가의 법질서나 사회의 도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은 법질서와 도덕에 부합하는 사고를 가진 다수가 아니라 이른바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6.28. 2011헌바379.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양심이 국가 법질서나 사회 도덕률과 충돌할 때 비로소 문제되므로 보호 대상은 주로 소수자의 양심이다.

③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의해 보호받는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18.6.28. 2011헌바379.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으로 인정되려면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된 것이어야 한다.

④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을 말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02.4.25. 98헌마425, 2018.6.28. 2011헌바379.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