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20번 해설 — 국회(국가재정)

① 예비비는 항목별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55②. 예비비는 항목별이 아니라 '총액으로' 국회 의결을 얻는다. 원문 선지는 '항목별로'라 하여 틀렸다.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57. 국회의 예산 증액·신비목 설치에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삭감은 자유).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54③(준예산). 기관·시설 유지운영, 법률상 지출의무 이행, 계속비 사업 계속의 경비가 그 대상이다.

④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58. 국채 모집·예산외 국가부담 계약에 대한 국회의 사전 의결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