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21번 해설 — 선거관리위원회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14②. 3·3·3 구성(대통령 임명·국회 선출·대법원장 지명), 위원장 호선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14③.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연임 제한 규정 없음).

③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114⑤. 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탄핵만이 아니라 금고 이상의 형 선고도 파면 사유이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선거관리ㆍ국민투표관리 또는 정당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14⑥. 대외적 규칙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내부규율 규칙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