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22번 해설 — 법원

① 법원조직법상 법원의 종류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이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조직법 §3①. 2017년 회생법원이 추가되어 7종이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두며,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법원조직법 §4②. 대법관 수는 대법원장 포함 14명이다. 원문 선지는 13인이라 하여 틀렸다.

③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05③. 일반 법관의 임기는 10년, 연임 가능(대법원장·대법관 임기는 6년).

④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04②. 대법관 임명 절차(대법원장 제청 → 국회 동의 → 대통령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