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23번 해설 — 법원
정답 ②번출제 쟁점 법원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법원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 ②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 정답
- ③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④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조직법 §8.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정된다.
② 명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107②.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의 최종 권한이며, 헌법재판소 위헌제청(§107①)의 대상은 '법률'이다. 원문 선지는 명령을 헌재 제청 대상이라 하여 틀렸다.
③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며, 대법원의 직원과 각급 법원 및 그 소속 기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조직법 §13②. 대법원장의 사법행정사무 총괄·지휘감독권이다.
④ 대법원 재판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법원조직법 §15. 대법관 의견표시 의무(소수의견 공개)는 대법원 재판서에만 적용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6 국가직7급 헌법 23번은 법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6 국가직7급 헌법 23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헌법 §107②. 명령·규칙·처분의 위헌·위법 심사권은 대법원의 최종 권한이며, 헌법재판소 위헌제청(§107①)의 대상은 '법률'이다. 원문 선지는 명령을 헌재 제청 대상이라 하여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