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25번 해설 — 헌법개정

①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되며,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28①(제안), §129(20일 이상 공고).

②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30①. 공고일부터 60일 이내 의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기명투표).

③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130②. 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국민투표,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 투표자 과반수 찬성.

④ 헌법개정안이 국민투표를 통하여 찬성을 얻으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하고, 대통령이 공포하면 헌법개정은 확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130③. 헌법개정은 국민투표에서 찬성을 얻은 때에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공포할 의무를 질 뿐이다. 공포는 확정 요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