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4번 해설 — 재산권

① 공법상의 권리가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공법상의 권리가 권리주체에게 귀속되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가능해야 하는 것으로 족하고, 국가의 일방적인 급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권리주체의 노동이나 투자, 특별한 희생에 의하여 획득되어 자신이 행한 급부의 등가물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0.6.29. 99헌마289 등. 공법상 권리가 재산권 보호를 받으려면 ①사적 유용성·처분권 ②국가의 일방적 급부가 아닌 자기 노동·투자·특별한 희생의 등가물일 것 ③생존 확보에 기여할 것이 요구된다.

②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있을 것, 법률에 의거할 것, 정당한 보상을 지급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23③. 헌재 판례상 공용수용의 3요건(공공필요·법률의 근거·정당한 보상)이다.

③ 헌법상의 재산권에 관한 규정은 다른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그 내용과 한계가 법률에 의해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기본권 형성적 법률유보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23① 2문(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헌재 1993.7.29. 92헌바20.

④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의 기탁금 반환 사유로 예비후보자가 당의 공천심사에서 탈락하고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규정하지 않은 공직선거법 조항은 예비후보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근로감독 및 산업안전 분야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제2차시험 헌 법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8.1.25. 2016헌마541(헌법불합치). 공천 탈락 후 후보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 침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