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7번 해설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① 인간의 존엄성은 ‘국가권력의 한계’로서 국가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개인의 방어권일 뿐 아니라, ‘국가권력의 과제’로서 국민이 제3자에 의하여 인간존엄성을 위협받을 때 국가는 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인간존엄의 이중적 성격). 방어권적 측면과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측면을 함께 가진다.

② 언어와 그 언어를 표기하는 방식인 글자는 정신생활의 필수적인 도구이며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바, 한자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2016.11.24. 2012헌마854(한자교육 사건). 언어·문자 사용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한 내용이다.

③ 행복추구권에는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바, 이는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재 2003.10.30. 2002헌마518. 일반적 행동자유권에는 적극적 행동의 자유뿐 아니라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부작위의 자유)도 포함된다.

④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재 판례(행복추구권의 자유권적 성격). 행복추구권으로부터 적극적 급부청구권은 도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