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가직7급 헌법 9번 해설 — 대통령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헌법 §74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6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하고,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68①(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 선거), §68②(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 원문 선지는 '만료 60일 전·궐위 40일 이내'로 숫자가 틀렸다.

③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할 때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60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외국 군대의 국내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 대통령은 외교ㆍ국방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의할 때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헌법 §72.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으며(재량), 국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