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재배학 18번 해설 — 품종보호 요건

①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및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명칭을 갖춘 품종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품종보호 요건은 신규성·구별성·균일성·안정성과 적법한 품종명칭이다. 이를 모두 갖춘 품종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는 것은 법 규정과 어긋나므로 틀린 설명이다.

③ 품종보호 출원 전에 해당 품종에 대하여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는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출원 전 권리 승계인은 그 품종보호의 출원을 하여야 제3자에게 승계의 효력을 주장(대항)할 수 있다. 출원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용이 아닌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은 국가품종목록에 등재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종자산업법상 국가품종목록 등재대상은 사료용을 제외한 벼·보리·콩·옥수수·감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