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0번 해설 — 재조사 결정

① 재조사 결정을 한 관세청장은 재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한 결과에 따라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조사 결정 후 관세청장의 후속 처분기한에 관한 보기의 ‘재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라는 기간 설정은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②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처분의 취소ㆍ경정 등을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관세법 제128조). 옳은 설명이다.

③ 재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조사기간은 조사대상자가 장부ㆍ서류 등을 은닉하는 등 조사기피 행위가 명백한 경우 일정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기의 서술은 이러한 연장 규정에 부합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재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조사 연기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