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관세법 24번 해설 — 종합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관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관세심사위원회에 한 차례에 한정하여 다시 심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 의결이 법령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관세법 제118조의2 등). 옳은 설명이다.

② 관세청장은 종합보세사업장의 운영인이 1년 동안 계속하여 외국물품의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합보세구역 지정 취소나 종합보세기능 수행 중지의 주체ㆍ사유는 법령상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단순히 1년간 반입ㆍ반출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관세청장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보기는 법령과 달라 옳지 않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다.

③ 관세청장은 수출하거나 수입한 화물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청장은 수출입화물 통계를 작성하고 열람ㆍ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관세법 제322조). 옳은 설명이다.

④ 관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은닉재산 신고로 징수된 금액이 일정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관세법 제324조, 시행령).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