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0번 해설 — 제척기간 기산일

①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시행령상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관세부과 제척기간 기산일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이다. '신고를 한 날'이라고 한 것은 틀린 기산일이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제21조상 원칙적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ㆍ감면받은 경우의 제척기간은 10년이다. '5년'이라고 한 것은 틀린 기간이다.

③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 제22조에 따라 납세자의 관세 환급청구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

④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률의 공포일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 시행령상 법률의 개정으로 관세를 환급하는 경우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그 법률의 시행일이다. '공포일'이라고 한 것은 틀린 기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