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관세법 16번 해설 — 재조사 결정 후 불복

① 관세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을 제외하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상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다.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을 불복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서술은 그 관계를 반대로 한 것으로 틀린 설명이다.

②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관세법상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으며, 같은 날 제기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한 것으로 보아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청구로 처리한다.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서술은 틀린 설명이다.

③ 관세청장은 심판청구의 내용이 관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심판청구에 대한 보정요구는 관세청장이 아니라 조세심판원장의 권한이며, 심사청구의 보정요구 주체가 관세청장이다. 주체를 관세청장으로 한 점에서 틀린 설명이다(보정기간 자체는 20일 이내).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법상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를 한 처분의 범위에 한정되며, 청구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ㆍ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 결정을 할 수 없다(심리범위의 한정). 따라서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