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방재관계법규 24번 해설 — 적용제외

①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은 행정기본법 상 행정상 강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상 형사ㆍ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등에 대하여는 행정상 강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의 방법으로는 행정상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는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로 의무 이행을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실시하여야 한다(보충성).

③ 구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판례상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으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다.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판례상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 조치도 할 수 있으므로, 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