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16번 해설 — 풍수해보험법

①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3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풍수해보험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 단위로 하므로 3년을 기본 단위로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②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에 부수되는 동산은 풍수해보험이 담보할 수 있는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풍수해보험의 보험목적물에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그 건축물에 부수되는 동산(가재도구 등)도 포함되므로, 부수 동산이 보험목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보험사업자는 재해 발생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금의 지급 등 책임의 일부를 전가(轉嫁)하기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라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풍수해보험사업자는 대규모 재해 발생 시 보험금 지급 책임의 일부를 분산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사업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④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발생하는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로 인한 재산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 대상으로 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