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 해설 — 매뉴얼 체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매뉴얼 체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해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ㆍ역할을 규정하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작성 기준이 되는 문서로 정의되므로 옳다.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 매뉴얼의 표준화ㆍ일관성을 도모하고 있어 옳다.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실무 매뉴얼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은 매뉴얼 체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 해설 — 매뉴얼 체계

정답 ②번출제 쟁점 매뉴얼 체계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재난에 대하여 재난관리 체계와 관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규정한 문서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②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을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무총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기준을 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④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위기대응실무 매뉴얼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옳은 설명이다.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은 매뉴얼 체계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0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무총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