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1번 해설 — 소독 의무 대상 시설

① 공연법 에 따른 객석 수 400석인 공연장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의무 대상 공연장은 객석 수 300석 이상인 공연장이므로, 객석 수 400석인 공연장은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옳다.

②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객실 수 10실인 숙박업소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독 의무 대상 숙박업소는 객실 수 20실 이상인 숙박업소이므로, 객실 수 10실인 숙박업소는 소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③ 연면적 1천제곱미터인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독 의무 대상이 되는 사무실용 및 복합용도 건축물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므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은 소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

④ 공동주택관리법 에 따른 200세대의 공동주택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독 의무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므로, 200세대의 공동주택은 소독 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