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재난관리론 25번 해설 — 재난관리표준 및 우수기업 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 관리표준을 작성 ㆍ고시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재난관리표준을 작성·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기업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재해경감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대해 우수기업 인증서를 발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우수기업 인증서 발급 등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인증을 신청하는 기업이 부담하므로 옳지 않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을 받은 재해경감 우수기업이 합병 등에 의하여 인증받은 요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받은 우수기업이 합병 등으로 인증요건이 변경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