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경제학 11번 해설 — 시장실패(공공재·공유자원)

정답 ③번출제 쟁점 시장실패(공공재·공유자원)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재와공유자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만을모두고르면? ㄱ. 공공재는경합성이낮다는점에서공유자원과유사하다. ㄴ. 공유자원은남획을통한멸종의우려가존재한다. ㄷ. 정부의사유재산권설정은공유자원의비극을해결하는 방안중하나이다. ㄹ. 막히지않는유료도로는공공재의예라고할수있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재는 비경합·비배제, 공유자원은 '경합적'이면서 비배제적이다. 둘의 공통점은 배제성이 없다는 점이지 경합성이 아니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유권을 부여하면 자원 이용의 외부성이 내부화되어 남용이 억제된다(코즈 정리의 응용). 다만 ㄱ이 틀려 'ㄱ, ㄷ' 선지는 오답이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배제성+경합성으로 인해 과잉 이용이 발생하는 '공유자원의 비극'의 전형적 예다. ㄴ·ㄷ이 옳은 조합으로 정답 선지다.

④ ㄴ, ㄹ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막히지 않으면 비경합적이지만 통행료로 배제가 가능하므로 공공재가 아니라 클럽재(요금재)다.

Q. 2020 국가직7급 경제학 11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경제학 11번은 시장실패(공공재·공유자원)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경제학 11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비배제성+경합성으로 인해 과잉 이용이 발생하는 '공유자원의 비극'의 전형적 예다. ㄴ·ㄷ이 옳은 조합으로 정답 선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