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경제학 13번 해설 — 재정정책(자동안정장치)

정답 ④번출제 쟁점 재정정책(자동안정장치)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재정의자동안정장치(automatic stabilizer)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만을모두고르면? ㄱ. 경제정책의내부시차를줄여주는역할을한다. ㄴ. 경기회복기에는경기회복을더디게만들수있다. ㄷ. 누진적소득세제와실업보험제도는자동안정장치이다

① ㄱ, ㄴ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동안정장치는 정책 결정·집행 과정이 필요 없어 인식~실행에 걸리는 내부시차가 거의 없다.

② ㄱ,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호황기엔 세수 증가·실업급여 감소, 불황기엔 그 반대로 작동해 경기진폭을 자동으로 줄이는 대표적 장치다.

③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회복기에 세수가 자동으로 늘고 이전지출이 줄어 총수요 확대를 억제하므로 회복 속도를 늦출 수 있다(재정 견인, fiscal drag).

④ ㄱ, ㄴ, ㄷ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 진술(내부시차 축소, 회복 지연 가능성, 누진세·실업보험) 모두 자동안정장치의 표준적 특징으로 옳다.

Q. 2020 국가직7급 경제학 1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경제학 13번은 재정정책(자동안정장치)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경제학 1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세 진술(내부시차 축소, 회복 지연 가능성, 누진세·실업보험) 모두 자동안정장치의 표준적 특징으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