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경제학 2번 해설 — 티부 모형

① 사람들이각지역에서제공하는재정프로그램의내용에대한 완전한정보를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완전정보는 티부 모형의 기본가정이다. 주민이 지역별 조세·공공서비스를 정확히 알아야 '발에 의한 투표'가 작동한다.

② 사람들의이동성에제약이없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완전한 이동성(perfect mobility)은 티부 모형의 기본가정이다. 이동비용 없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

③ 생산기술이규모수익체증의특성을갖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규모수익 불변(CRS)이 가정이다. 규모수익 체증이면 대규모 지역이 항상 유리해져 다수의 소규모 지역 간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다.

④ 외부성이존재하지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부성 부존재는 티부 모형의 기본가정이다. 한 지역의 공공재 편익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 모형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