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가직7급 경제학 8번 해설 — 소비이론(리카도 등가정리)

정답 ④번출제 쟁점 소비이론(리카도 등가정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밑줄친㉠에대한근거로옳지않은것은? 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정부는소득세의대폭감면을통해 경기회복을꾀하고있다. 하지만정부가정부지출을 일정하게유지하면서, 세금감면에따른적자를보전하기 위해국채를발행하게되면이러한재정정책의결과로 ㉠소비가증가하지않는다는주장이있다

① 소비자들이현재저축을증가시킬것으로예상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합리적 소비자는 미래 조세증가에 대비해 감세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므로 소비가 불변이라는 것이 리카도 등가의 논리다.

② 소비자들은현재소득과미래소득모두를고려하여소비를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항상소득·생애주기 가설처럼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 소비자를 가정해야 감세에도 소비가 불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③ 소비자들은미래에세금이증가할것이라고예상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지출이 일정하면 오늘의 국채는 내일의 조세이므로, 미래 증세 예상이 등가정리의 핵심 근거다.

④ 소비자들은미래에금리가하락할것이라고예상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리카도 등가의 근거는 미래 조세증가 예상·미래지향적 소비결정·저축 증가이지, 미래 금리 하락 예상이 아니다.

Q. 2020 국가직7급 경제학 8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0 국가직7급 경제학 8번은 소비이론(리카도 등가정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0 국가직7급 경제학 8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리카도 등가의 근거는 미래 조세증가 예상·미래지향적 소비결정·저축 증가이지, 미래 금리 하락 예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