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0번 해설 — 국민소득결정(승수이론)
정답 ②번출제 쟁점 국민소득결정(승수이론)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A 국과B 국의거시경제모형이각각다음과같을때이에대한 설명으로옳은것은? A 국 ○ ○ ○ ○ ○ ○ B 국 ○ ○ ○ ○ ○ ○ (단, 는소비, 는가처분소득, 는국민소득, 는 조세, 는투자, 는정부지출, 는수출, 은수입을 나타내며, 측정단위는조원이다)
- ① A 국의균형국민소득이215조원이라고할때균형국민소득을 4 % 증가시키기위해서는정부지출을8.6조원증대시키면된다
- ② B 국의균형국민소득이430조원이라고할때균형국민소득을 4 % 증가시키기위해서는투자를3.44조원증대시키면된다 ← 정답
- ③ 정부지출의증대가균형국민소득에미치는영향의크기는 A 국과B 국이동일하다
- ④ A 국의한계세율이증가하면균형국민소득역시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A 국의균형국민소득이215조원이라고할때균형국민소득을 4 % 증가시키기위해서는정부지출을8.6조원증대시키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승수 = 1/(1-0.8×0.75) = 2.5이므로 필요한 정부지출 증가는 8.6/2.5 = 3.44조 원이다.
② B 국의균형국민소득이430조원이라고할때균형국민소득을 4 % 증가시키기위해서는투자를3.44조원증대시키면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투자승수 = 1/(1-0.8) = 5, 필요한 투자 증가 = 17.2/5 = 3.44조 원.
③ 정부지출의증대가균형국민소득에미치는영향의크기는 A 국과B 국이동일하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례세 경제의 승수 1/(1-c(1-t))=2.5 < 정액세 경제의 승수 1/(1-c)=5. 따라서 정부지출의 효과는 두 나라가 동일하지 않다.
④ A 국의한계세율이증가하면균형국민소득역시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한계세율 상승은 1/(1-c(1-t))의 승수를 작게 하여 균형국민소득을 감소시킨다.
핵심 요약 (Q&A)
-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0번은 국민소득결정(승수이론)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투자승수 = 1/(1-0.8) = 5, 필요한 투자 증가 = 17.2/5 = 3.44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