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5번 해설 — 관세의 경제적 효과(소국)

정답 ④번출제 쟁점 관세의 경제적 효과(소국)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국인A 국은쌀시장이전면개방되었으나국내생산자를 보호하기위해관세를부과하기로하였다. 관세부과의경제적 효과로옳지않은것은? (단, 국내수요곡선은우하향하고국내공급 곡선은우상향하며, 부분균형분석을가정한다)

① 국내소비량은감소하며, 수요가가격탄력적일수록감소효과가 커진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줄고,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같은 가격상승에 대한 수요량 감소가 크다.

② 국내생산과생산자잉여가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국내가격 상승으로 국내공급량이 늘고 생산자잉여가 증가한다(생산자 보호 효과).

③ 사회후생의손실이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소국 관세는 생산왜곡손실과 소비왜곡손실 두 개의 삼각형만큼 후생을 감소시킨다.

④ 수입의감소로국제가격이하락하므로국내가격은단위당 관세보다더적게상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관세액만큼 그대로 상승한다. 국제가격 하락(교역조건 개선)은 대국의 경우다.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5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5번은 관세의 경제적 효과(소국)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5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소국은 국제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하므로 국내가격은 관세액만큼 그대로 상승한다. 국제가격 하락(교역조건 개선)은 대국의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