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7번 해설 — 무역개방의 후생효과

정답 ①번출제 쟁점 무역개방의 후생효과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소국인A 국에서재의국내수요함수와공급함수는각각 , (: 가격, : 수량)이며, 세계시장에서의 재가격은4이다. A 국이재시장을전면개방한직후국내 수요함수와공급함수에변화가없다면, 개방후A 국의후생 변화는? (단, 후생은소비자잉여와생산자잉여의합이다)

  1. 4만큼증가 ← 정답
  2. 6만큼증가
  3. 8만큼증가
  4. 10만큼증가

선지별 해설

4만큼증가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폐쇄균형 P=6, Q=6. 개방 후 P=4에서 소비 8, 생산 4. CS는 18에서 32로 +14, PS는 18에서 8로 -10, 순증가 4.

6만큼증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 문제에서 CS +14, PS -10으로 순후생 +4이다(6 아님). 후생증가분은 수입량 삼각형 면적과 같다.

8만큼증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후생증가 = (1/2)×(폐쇄가격 6-세계가격 4)×(수입량 8-4) = (1/2)×2×4 = 4이다.

10만큼증가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10은 생산자잉여 감소분(18에서 8)이고, 총후생 변화는 CS +14와 합쳐 +4이다.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7번은 무역개방의 후생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17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폐쇄균형 P=6, Q=6. 개방 후 P=4에서 소비 8, 생산 4. CS는 18에서 32로 +14, PS는 18에서 8로 -10, 순증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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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