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경제학 2번 해설 — 정보경제학(역선택·도덕적 해이)

정답 ②번출제 쟁점 정보경제학(역선택·도덕적 해이)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보의비대칭성으로인해발생하는상황에대한설명으로옳은 것은?

① 중고차시장에서불량품(lemon)만남게되는현상은도덕적 해이의사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레몬문제는 거래 전 감추어진 특성(품질) 때문에 발생하는 역선택의 대표 사례이다.

② 유인설계(incentive design)는대리인의감추어진행동때문에 발생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수단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성과급 등 유인설계는 계약 후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 본인-대리인 문제)을 완화하는 장치다.

③ 강제적인단체보험프로그램의도입은본인－대리인문제 (principal-agent problem)를해결하기위한수단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강제 단체보험은 감추어진 특성으로 인한 역선택(건강한 사람의 이탈)을 막는 수단이지 본인-대리인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

④ 자동차보험가입후운전을더부주의하게하는것은역선택의 사례이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계약 체결 후 감추어진 행동이 변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의 사례이다.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2번은 정보경제학(역선택·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성과급 등 유인설계는 계약 후 감추어진 행동(도덕적 해이, 본인-대리인 문제)을 완화하는 장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