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가직7급 경제학 24번 해설 — 공공재의 최적공급

정답 ①번출제 쟁점 공공재의 최적공급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A, B, C 3인으로구성된사회에서공공재에대한개인의수요함수는 각각, , 로주어져있다. 공공재생산의한계비용이90으로일정할때, 사회적으로최적인 공급수준에서A가지불해야하는가격을구하면? (단, 는 개인A, B, C의공공재에대한한계편익, 는수량이다)

  1. 10 ← 정답
  2. 15
  3. 20
  4. 25

선지별 해설

10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한계편익의 수직합 (40-2Q)+(50-Q)+(60-Q)=150-4Q=90에서 Q*=15. A의 가격은 PA=40-2×15=10.

15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비경합성 때문에 수요를 수직합한다. 이 문제에서 150-4Q=90이므로 Q*=15이고 A가 낼 가격은 10이다(15는 수량).

2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Q*=15에서 A의 한계편익은 40-30=10이므로 A의 가격은 10이다.

25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Q*=15에서 A는 10, B는 35, C는 45를 부담하며 합계가 MC인 90과 일치한다. 따라서 A의 가격 25는 오답.

핵심 요약 (Q&A)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2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24번은 공공재의 최적공급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24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한계편익의 수직합 (40-2Q)+(50-Q)+(60-Q)=150-4Q=90에서 Q*=15. A의 가격은 PA=40-2×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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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국가직7급 경제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