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0번 해설 — 소비자선택과 조세
정답 ②번출제 쟁점 소비자선택과 조세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의 효용함수는 이다. 재화 과 의 가격은 각각 2, 1이고, 예산은 200이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고, 정부가 에 단위당 1의 종량세를 부과할 때, 얻게 되는 조세수입은? (단, 는 정상재 의 소비량이고, ＝1, 2이다)
- ① 25
- ② 50 ← 정답
- ③ 75
- ④ 100
선지별 해설
① 25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세후 가격은 p1=2, p2=2이고 최적조건상 x1=x2다. 예산 2x1+2x2=200에서 x2=50이므로 세수는 50이다.
② 50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후 두 재화 가격이 모두 2가 되어 MU1/p1=MU2/p2에서 x1=x2. 예산식으로 x1=x2=50, 세수는 1×50=50이다.
③ 75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세후 최적 소비는 x2=50이다. 단위세가 1이므로 조세수입은 75가 아니라 50이다.
④ 100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세후 예산에서 x2 소비량은 50으로 결정된다. 단위세 수입은 1×50=50이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0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0번은 소비자선택과 조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0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세후 두 재화 가격이 모두 2가 되어 MU1/p1=MU2/p2에서 x1=x2. 예산식으로 x1=x2=50, 세수는 1×50=5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