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2번 해설 — 통화정책 전달경로

정답 ②번출제 쟁점 통화정책 전달경로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통화공급의 증가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달경로(transmission mechan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소비가 증가한다
  2. 토빈의 q(Tobin’s q)가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 정답
  3. 기업의 재무상태(balance sheet)가 개선되므로 은행 차입이 증가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4. 가계 대출이 증가하여 유동성 제약을 받고 있는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다. 경 제 학 나

선지별 해설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wealth effect)로 소비가 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확장적 통화정책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가격을 높여 가계의 부를 증가시킨다. 부의 증가는 소비 증가 경로가 된다.

토빈의 q(Tobin’s q)가 하락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통화완화는 자산가격을 높여 토빈의 q를 상승시키고, q가 높을수록 신규투자가 유리해진다. q 하락은 투자증가 경로가 아니다.

기업의 재무상태(balance sheet)가 개선되므로 은행 차입이 증가하여 투자가 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대차대조표 경로에서는 자산가격 상승과 순자산 증가가 외부금융프리미엄을 낮춘다. 그 결과 차입과 투자가 늘 수 있다.

가계 대출이 증가하여 유동성 제약을 받고 있는 가계의 소비가 증가한다. 경 제 학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은행대출경로에서 통화완화는 대출공급을 확대한다. 차입제약을 받던 가계는 대출 증가로 소비를 늘릴 수 있다.

핵심 요약 (Q&A)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2번은 통화정책 전달경로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2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②번입니다. 통화완화는 자산가격을 높여 토빈의 q를 상승시키고, q가 높을수록 신규투자가 유리해진다. q 하락은 투자증가 경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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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기출 (원문 보존)해설 기준: 출제 당시 법령·판례 · 개정 사항은 ⚠️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