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6번 해설 — 리카디언 등가

정답 ③번출제 쟁점 리카디언 등가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부부채에 대한 리카디언 견해(Ricardian equivalence)를 따를 때, 차입을 통한 감세정책의 효과인 것은?

① 민간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국민저축을 감소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감세로 정부저축은 줄지만 가계가 미래 증세에 대비해 민간저축을 늘린다. 두 효과가 상쇄되어 국민저축은 불변이다.

② 민간저축과 국민저축 모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민간은 미래 조세부담을 예상해 감세분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한다. 따라서 민간저축은 증가한다.

③ 민간저축을 증가시키지만 국민저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 감소를 정확히 상쇄한다는 것이 리카디언 등가의 핵심이다. 민간소비와 국민저축은 변하지 않는다.

④ 민간소비를 증가시키지만 국민저축을 감소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합리적 가계는 미래 증세를 예상해 감세분을 저축한다. 소비증가와 국민저축 감소는 리카디언 등가의 결론이 아니다.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6번은 리카디언 등가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③번입니다. 민간저축 증가가 정부저축 감소를 정확히 상쇄한다는 것이 리카디언 등가의 핵심이다. 민간소비와 국민저축은 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