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8번 해설 — 실업

① 구조적 실업은 노동공급량이 노동수요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 효율임금, 노동조합 등은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유지하게 해 초과공급을 만든다.

②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탐색에 나서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마찰적 실업은 정보가 불완전하고 구직자와 일자리가 매칭되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한다. 정보가 완전하다는 전제는 맞지 않다.

③ 구속력 있는 최저임금은 구조적 실업의 원인 중 하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으면 노동공급량은 늘고 노동수요량은 줄어 실업이 발생한다.

④ 균형임금보다 높은 효율임금(efficiency wage)은 구조적 실업의 원인 중 하나이다. 경 제 학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기업이 생산성·이직·태만 억제를 위해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 임금이 균형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다. 그 결과 비자발적 실업이 지속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