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9번 해설 — 테일러 준칙
정답 ③번출제 쟁점 테일러 준칙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 테일러 준칙(Taylor rule)에 따라 중앙은행이 목표 명목정책 금리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표 명목정책금리＝실제 인플레이션율＋균형 실질정책 금리＋0.5 × 산출갭＋0.5 × 인플레이션갭 (단, 산출갭＝ 잠재실질GDP 실제실질GDP잠재실질GDP ×, 인플레이션갭＝실제 인플레이션율－목표 인플레이션율)
- ① 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이 목표 명목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 ② 현재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경우 목표 명목정책금리를 내린다
- ③ 중앙은행이 경제의 잠재실질GDP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목표 명목정책금리는 적정수준보다 낮게 결정된다 ← 정답
- ④ 균형 실질정책금리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면, 목표 명목정책금리는 적정수준보다 높아지게 된다
선지별 해설
① 산출갭과 인플레이션갭이 목표 명목정책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문제의 준칙은 두 갭에 각각 0.5의 계수를 부여한다. 산출과 물가가 목표에서 벗어나면 정책금리가 조정된다.
② 현재의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낮은 경우 목표 명목정책금리를 내린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실제 인플레이션 항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갭도 음수가 된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목표금리는 하락한다.
③ 중앙은행이 경제의 잠재실질GDP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목표 명목정책금리는 적정수준보다 낮게 결정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잠재GDP를 낮게 추정하면 실제GDP와의 차이가 더 커 보인다. 따라서 산출갭 항이 커져 금리는 낮게가 아니라 높게 결정된다.
④ 균형 실질정책금리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면, 목표 명목정책금리는 적정수준보다 높아지게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균형 실질정책금리는 준칙의 기준금리 항이다. 이 값을 과대평가하면 목표 명목금리가 그만큼 높아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9번은 테일러 준칙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잠재GDP를 낮게 추정하면 실제GDP와의 차이가 더 커 보인다. 따라서 산출갭 항이 커져 금리는 낮게가 아니라 높게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