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경제학 3번 해설 — 공공재

정답 ④번출제 쟁점 공공재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공공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재의 무임승차자 문제는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나타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재의 배제불가능성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혜택을 누릴 유인이 생긴다. 이것이 무임승차 문제다.

② 공공재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개인의 수요곡선을 수직 방향으로 합하여 도출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공재는 동일 수량을 함께 소비하므로 수량별 한계편익을 세로로 더한다. 사적재의 수평합과 구별된다.

③ 시장실패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비배제성·비경합성 때문에 무임승차와 과소공급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재는 시장실패의 대표 원인이다.

④ 소비에서 경합성이 존재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공재의 핵심 성질은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순수 공공재가 아니다.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3번은 공공재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3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공재의 핵심 성질은 소비의 비경합성이다.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순수 공공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