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경제학 6번 해설 — 먼델-플레밍 모형

정답 ①번출제 쟁점 먼델-플레밍 모형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자본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IS－LM－BP 곡선이 만나는 균형상태에 있다. 정책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IS 곡선은 우하향하고, LM 곡선은 우상향하며, 환율예상은 정태적이다)

①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수입할당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총소득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수입제한은 순수출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키는 방향, 즉 자국통화 절상으로 조정된다. 총소득 효과는 상쇄되지만 환율 상승이라는 부분이 틀리다.

② 변동환율제도 하에서 확장통화정책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총소득을 증대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화확대는 이자율 하락과 자본유출을 유발한다. 환율상승(자국통화 절하)으로 순수출이 증가해 소득이 늘어난다.

③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중앙은행은 통화공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정환율을 유지하려면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매도하며 본원통화를 조정해야 한다. 따라서 독자적 통화정책이 어렵다.

④ 고정환율제도 하에서 관세부과는 국내 통화확장을 유발하고 총소득을 증대시킨다. 경 제 학 나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정환율 방어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외환을 매입하면 통화공급이 확대된다. 이로 인해 관세의 소득증대 효과가 나타난다.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6번은 먼델-플레밍 모형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2 국가직7급 경제학 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수입제한은 순수출을 늘려 환율을 하락시키는 방향, 즉 자국통화 절상으로 조정된다. 총소득 효과는 상쇄되지만 환율 상승이라는 부분이 틀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