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경제학 16번 해설 — 환율제도

정답 ④번출제 쟁점 환율제도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변동환율제도보다 고정환율제도를 더 지지하는 근거로 옳은 것은?

① 삼위일체 불가능(impossible trinity) 이론에 의하면,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우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유로운 자본이동·고정환율·통화정책 자율성은 동시에 달성 불가.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② 구매력평가설에 의하면, 외국의 인플레이션이 국내로 전가되는 수입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동환율제에서는 환율 조정이 물가 격차를 흡수하지만, 고정환율제는 해외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수입한다.

③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가 대규모로 커지는 것을 자동적으로 억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변동환율제는 환율의 신축적 조정으로 국제수지 불균형을 자동 조정한다. 고정환율제 지지 근거가 될 수 없다.

④ 국제자본의 이동성이 높은 환경에서 확대 재정정책이 확대 통화 정책에 비해 국민소득을 증대하는 효과가 더 크다. 경 제 학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고정환율제: 재정정책 유효(통화량 내생적 증가로 구축효과 상쇄)·통화정책 무력. 이는 고정환율제 지지 근거가 된다.

Q. 2024 국가직7급 경제학 16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4 국가직7급 경제학 16번은 환율제도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4 국가직7급 경제학 16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고정환율제: 재정정책 유효(통화량 내생적 증가로 구축효과 상쇄)·통화정책 무력. 이는 고정환율제 지지 근거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