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경제학 17번 해설 —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
정답 ②번출제 쟁점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A국과 B국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양국 간 노동의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울 경우, 노동 이동이 양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노동 이동 전의 실질임금은 B국이 더 높다. ○양국은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재만 생산하며, 재화시장 및 생산요소시장은 모두 완전경쟁시장이다. ○생산함수는 수확체감하고, 모든 생산요소는 완전고용된다. ○양국 간 재화와 자본의 이동은 불가능하다
- ① A국의 노동자 중 B국으로 이동한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증가 하지만, A국에 남은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다
- ② B국의 기존 노동자와 A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 정답
- ③ 세계 전체의 소득 증가분은 B국으로 이동한 A국 노동자에게 모두 귀속된다
- ④ 양국의 실질임금이 동일해지며, 양국 간 노동자 수도 같아진다
선지별 해설
① A국의 노동자 중 B국으로 이동한 노동자의 실질소득이 증가 하지만, A국에 남은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변화가 없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 유출 → A국 노동 감소 → MPL 상승 → 잔류 노동자 임금 상승. '변화가 없다'는 원문 선지는 틀렸다.
② B국의 기존 노동자와 A국 자본가의 실질소득은 감소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B국은 노동 증가로 MPL 하락(기존 노동자 손해), A국은 노동 감소로 MPK 하락(자본가 손해).
③ 세계 전체의 소득 증가분은 B국으로 이동한 A국 노동자에게 모두 귀속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노동 유입국의 자본가는 임금 하락·생산 증가로 잉여가 커진다. '이동 노동자에게 모두 귀속'은 틀렸다.
④ 양국의 실질임금이 동일해지며, 양국 간 노동자 수도 같아진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이동의 균형조건은 임금(MPL) 균등화이며, 노동자 수는 양국의 자본량·기술에 따라 달라진다.
핵심 요약 (Q&A)
- Q. 2024 국가직7급 경제학 17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4 국가직7급 경제학 17번은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4 국가직7급 경제학 17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②번입니다. B국은 노동 증가로 MPL 하락(기존 노동자 손해), A국은 노동 감소로 MPK 하락(자본가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