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가직7급 경제학 2번 해설 — 정책시차

① 내부시차란 경제적 충격과 정책 시행 시점 사이의 기간을 의미 하고, 외부시차란 정책 시행과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점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내부시차(인식+실행시차)와 외부시차의 표준 정의이다.

② 일반적으로 통화정책은 내부시차가 짧고 외부시차가 긴 반면, 재정정책은 내부시차가 길고 외부시차가 짧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이 신속히 결정하나 파급경로가 길고, 재정정책은 입법과정으로 결정이 느리나 지출 효과는 빠르다.

③ 정책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제안정화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시차로 인해 경기가 이미 반전된 뒤 정책효과가 나타나면 경기진폭을 키울 수 있다(프리드먼의 적극정책 비판).

④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는 외부시차가 없는 재정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자동안정화장치는 입법·집행 결정이 필요 없어 내부시차가 없다. '외부시차가 없다'고 한 원문 선지는 틀린 진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