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경제학 19번 해설 — 소국개방경제·실질환율
정답 ①번출제 쟁점 소국개방경제·실질환율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소국개방경제인 A국의 순수출과 순자본 유출의 항등식이 일 때, 경제정책 변화가 실질환율()과 A국의 순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는 총저축, 는 투자, 는 세계이자율을 의미하고, 실질환율은 A국 물가수준의 해외통화 가격을 해외 물가수준으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 ① A국의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 정답
- ②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해외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실질환율을 하락시켜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 ③ A국의 투자세액공제 정책으로 인한 투자 증가는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 ④ A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선지별 해설
① A국의 관세 부과를 통한 보호주의 무역정책은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무역정책은 NX(ε) 곡선을 이동시켜 실질환율을 절상시키지만 S-I가 변하지 않아 균형 NX는 그대로다.
②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해외 국가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실질환율을 하락시켜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r* 상승은 I(r*)를 줄여 순자본유출 S-I를 늘리고, 이를 맞추려면 실질환율이 하락해 NX가 증가한다.
③ A국의 투자세액공제 정책으로 인한 투자 증가는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I 증가로 S-I가 감소하므로 균형 NX도 줄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질환율이 절상된다.
④ A국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순수출을 감소시킨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정부저축 감소로 S-I가 줄어들면 NX가 감소하고, 실질환율은 절상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1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19번은 소국개방경제·실질환율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19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①번입니다. 무역정책은 NX(ε) 곡선을 이동시켜 실질환율을 절상시키지만 S-I가 변하지 않아 균형 NX는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