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경제학 2번 해설 — 조세귀착·초과부담
정답 ③번출제 쟁점 조세귀착·초과부담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어느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다음과 같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종량세를 부과할 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세금부과 후 균형거래량은 0보다 크고, 는 수요량, 는 공급량, 는 가격이다) ○수요곡선: ○공급곡선:
- ① 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할 때, 생산자가격은 8이다
- ② 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의 크기는 동일하다
- ③ 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 정답
- ④ 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① 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할 때, 생산자가격은 8이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후 균형은 Pc=10, Pp=Pc-2=8, Q=6이다.
② 단위당 2의 조세를 부과할 때,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귀착되는 조세부담의 크기는 동일하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수요와 공급의 기울기 절댓값이 같아 세금 2가 소비자가격 +1, 생산자가격 -1로 나뉜다.
③ 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세수는 R=t(7-t/2)로 t=7 이후에는 감소한다. 단위세 인상은 과세표준인 거래량도 줄인다.
④ 단위당 세금액이 커질수록 경제적 순손실(deadweight loss)은 증가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세금이 커질수록 거래량 감소 폭이 커지고, 초과부담은 대체로 세율의 제곱에 비례해 증가한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2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2번은 조세귀착·초과부담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2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③번입니다. 세수는 R=t(7-t/2)로 t=7 이후에는 감소한다. 단위세 인상은 과세표준인 거래량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