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경제학 4번 해설 — 시장실패·외부효과
정답 ④번출제 쟁점 시장실패·외부효과발문 옳지 않은 것 고르기
문제
외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정적인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 ② 한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
- ③ 생산 측면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 ④ 소비 측면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 정답
선지별 해설
① 부정적인 외부효과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외부효과도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외부편익이나 외부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으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
② 한 소비자가 특정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혜택이 그 재화를 소비하는 다른 소비자들의 수요에 의해 영향을 받을 때, 네트워크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용자 수나 타인의 수요가 개인의 편익을 바꾸는 경우가 네트워크 외부성이다.
③ 생산 측면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시장 균형거래량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보다 많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낮아 외부비용만큼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④ 소비 측면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존재할 때,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작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긍정적 소비 외부효과에서는 외부편익 때문에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다.
핵심 요약 (Q&A)
- Q.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4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4번은 시장실패·외부효과에 관한 문항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4번의 정답은?
- A. 정답은 ④번입니다. 긍정적 소비 외부효과에서는 외부편익 때문에 사회적 한계편익이 사적 한계편익보다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