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가직7급 경제학 9번 해설 — 독점·이윤세

정답 ①번출제 쟁점 독점·이윤세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정부가 양(＋)의 이윤을 얻고 있는 독점기업에 대해 이윤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거두는 형태의 이윤세를 부과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시장수요곡선은 우하향하고, 납세 후에도 이윤은 양(＋)이다)

① 조세부담은 모두 독점기업에게 귀착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이윤세는 세후이윤을 (1-t)π로 바꿀 뿐 생산량 선택의 FOC를 바꾸지 않는다.

②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량이 감소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세후이윤 극대화와 세전이윤 극대화의 산출량 조건은 동일하다.

③ 기업의 한계비용이 상승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종량세와 달리 이윤세는 한계비용곡선을 이동시키지 않는다.

④ 조세부과에 따른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생산량과 가격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로 인한 추가 초과부담은 없다.

Q.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9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A.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9번은 독점·이윤세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Q. 2025 국가직7급 경제학 9번의 정답은?: A. 정답은 ①번입니다. 이윤세는 세후이윤을 (1-t)π로 바꿀 뿐 생산량 선택의 FOC를 바꾸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