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2번 해설 — 봉쇄조항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과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3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이 선지 진술은 틀림(X)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1항은 비례대표 의석배분 대상 정당으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석 이상' 정당을 규정한다. 본 지문은 '3 이상의 의석'으로 적어 의석수 기준(5석)을 틀리게 서술하였으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4항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은 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옳은 설명이다.

③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5항에 따라 배분 의석수가 추천 후보자수를 넘는 경우 그 초과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옳은 설명이다.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선지 진술은 옳음(O)

공직선거법 제189조 제6항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이 결정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명단을 공고·통지하고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