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3번 해설 — 공직선거법
정답 해설 참조출제 쟁점 공직선거법발문 옳은 것 고르기
문제
다음은 시․도의회의 의원정수를 규율하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짝지은 것은?
- ① (가) 100분의 14 (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 ② (가) 100분의 14 (나)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 ③ (가) 100분의 20 (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 ④ (가) 100분의 20 (나)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선지별 해설
① (가) 100분의 14 (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② (가) 100분의 14 (나)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③ (가) 100분의 20 (나)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
④ (가) 100분의 20 (나)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1명으로 하고, 인구가 5만명 이상인 자치구․시․군의 지역구시․도의원정수는 최소 2명
핵심 요약 (Q&A)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3번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
- A.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3번은 공직선거법에 관한 문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 Q. 2022 국가직7급 공직선거법 3번의 정답은?
- A. 정답 선지는 본문 해설을 참고하세요.